01. 안심 소득 시범사업 소개
서울시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매월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으로 안심 소득 서비스를 추진하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고 합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소득 하위층에만 집중되면서 중하위층에서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서울시에서만 88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위 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실제로는 체크카드를 지급해주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있습니다.
02. 안심 소득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액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이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 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7인 가구 3,894,747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재산평가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이 있고,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03. 안심 소득 금액 및 신청절차
안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와 신청 가구의 소득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절반인 50%를 매달 지급한다고 합니다. 5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2,560,4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현금성 복지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은 지급이 차감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먼저 참여가구를 공개 모집한 후 연령과 가구원수를 그룹화하여 1차 가구 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자료조사 및 그룹 간 동질성 검토를 통해 2차 가구 1,800가구를 선정합니다. 최종 3차에서는 안심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군(Treatment group) 500가구와 안심 소득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문조사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비교군(Control group) 1,023가구를 선정합니다. 실험군과 비교군은 향후 약 3~5년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중간조사와 사후조사, 추적조사 등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04. 안심 소득 시범사업 연구내용 및 추가 신청 계획
안타깝게도 1차 시범사업 선정은 지난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 연구진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안심 소득의 소득격차 감소 효과, 근로의욕 저하 효과 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단계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도 2단계 시범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8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가구라고 합니다. 자세한 2단계 모집 계획 및 일정은 2023년 초에 공개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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