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각 대출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글은 많지만, 시원하게 비교해주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기지란?
먼저, 정책모기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모기지는 '정책'과 '모기지'(Mortgage :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로 실수요자 지원, 시장 구조 개선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이나 공공채권 등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 설명)
정책 모기지 종류
정책 모기지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3대 정책 모기지인데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이 3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모기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각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지원대상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대출상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대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아직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층 대상
보금자리론
▶ 중산층 대상 (원래는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이었음)
적격대출
▶ 일반 국민 대상 (기존의 보금자리론 대출 역할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출의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금리 조건이 좋고, 고소득층이 대상인 적격대출은 자격조건이 완화되긴 하지만 금리 조건이 다른 담보대출보다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좋은 조건입니다.
정책 모기지는 2014년에 크게 개편된 이후로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조금씩 성격도 바뀌고 파생되는 상품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소득과 자산이 많아질수록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순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자주 이야기 되는 안심전환대출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새롭게 대출을 받는 상품은 아니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 기존 변동금리(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상품
안심전환대출은 제1차 2015년, 제2차 2019년 그리고 2022년 9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높아질 때 일정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 기한인 연말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 : 각 상품별 특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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