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월소득 지원금액 확인

서울시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매월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차 신청을 받아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시범사업보다 더 많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1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만 대상이었는데, 2차에서는 85%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한 점입니다.

 

소득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가정 또는 주변 가정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신다면 한번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심소득 시범사업 목적

 

그동안 현금성 지급 방식의 복지제도의 경우 최저 생활수준 대상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과학적인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 85% 사이에 있는 가구는 지금까지는 복지사업 수혜를 못받는 애매한 계층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도 고취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사업 실시

 

1. 안심소득 자격 조건

 

(1) 자격 : 2023년 1월 9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2)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출처 :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인 3억 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

 

(출처 :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

 

2. 안심소득 지원 금액(소득 구간별 지원금액 비교)

 

(1)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와 소득간 차액의 50%를 지급 (체크카드 지급)

 

▶ 안심급여 지급액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가구당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85%	1,766,208	2,937,594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2) 가구별 소득 금액 수준에 따른 지급금액 추정

 

매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지급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0" 즉,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 가구는 매월 최대 88만 3,110원을 받을 수 있고, 5인 가구는 최대 2백 69만 5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금액별 매월 안심소득 지급액(예상)

월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이 없는 경우	883,110	1,468,800	1,884,800	2,295,410	2,690,550
10만원 소득시	833,110	1,418,800	1,834,800	2,245,410	2,640,550
30만원 소득시	733,110	1,318,800	1,734,800	2,145,410	2,540,550
50만원 소득시	633,110	1,218,800	1,634,800	2,045,410	2,440,550
70만원 소득시	533,110	1,118,800	1,534,800	1,945,410	2,340,550
100만원 소득시	383,110	968,800	1,384,800	1,795,410	2,190,550
150만원 소득시	133,110	718,800	1,134,800	1,545,410	1,940,550
200만원 소득시	자격 X	468,800	884,800	1,295,410	1,690,550
250만원 소득시	자격 X	218,800	634,800	1,045,410	1,440,550
300만원 소득시	자격 X	자격 X	384,800	795,410	1,190,550
350만원 소득시	자격 X	자격 X	134,800	545,410	940,550
400만원 소득시	자격 X	자격 X	자격 X	295,410	690,550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어야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중위소득 50% 이상인 가구는 급여성 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85%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 85% 수준에 있는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신청할 경우 대략 10만원 ~ 90만원 가량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보라색 부분입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약 1백만원, (2인) 약 170만원, (3인) 약 220만원, (4인) 약 270만원, (5인) 약 310만원

 

(3) 지원 시기 : 2023년 7월부터 2년간 매월 지급

 

3. 안심소득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3년 1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2) 접수 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복지포털

 

(3) 선정 규모 : 지원집단은 총 1,100가구, 비교집단은 총 2,200가구 이상

 

* 지원집단 : 안심소득 지급액을 실제로 받는 수혜 대상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지급은 받지 않고 지원집단의 비교대상군으로 4년간 연구에 참여하는 대신 소정의 사례를 받음

 

(4) 선정 방법 : 연령,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총 3차에 걸쳐 무작위(랜덤) 선정

 

(5) 발표 일정

 

(1차) 2023년 2월 16일 (총 1만 5천 가구)

(2차) 2023년 4월 27일 (총 4천 가구)

(3차 최종) 2023년 6월 27일

 

 

※ 참고로, 본문의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